■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김진형 /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고소당한 당시의 검사들이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의 전형적인 자기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당시 간첩 조작 사건을 맡았던 김진형 변호사가 나와 계시고 또 양지열 변호사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검찰의 자기 식구 감싸기가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부터 김 변호사님하고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간첩이었다가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간첩에서 무죄까지 가는 경위를 한번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형]
알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당시 언론에 주로 보도되었던 내용은 국정원이 유우성 씨의 간첩 혐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허위로 중국과 북한 간의 출입경기록을 위조했다는 증거조작 범죄였습니다. 당시 국정원이 공문서를 위조해서 재판에 증거로 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많은 충격을 주었었죠. 또 재판에서는 국정원에서 오빠가 간첩이라고 진술을 했었던 여동생의 진술, 그것의 신빙성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여동생은 6개월 동안 국정원합동신문센터에 감금되어 있으면서 오빠가 간첩이라는 허위진술을 했고 변호인단의 인신구제청구를 통해서 석방된 이후에 법정에서 폭행 가혹행위로 인해서 허위 자백을 한 것이다라고 증언을 했는데요. 이런 점에서 한명숙 전 총리의 재판과도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1년여의 긴 공방 끝에 법원은 수사기관에서 한 허위자백 증거의 신빙성을 부정했고 결국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우선 조금 이해를 도우려면 이분이 북한의 화교 출신입니까? 유우성, 유가려. 이름들만 봐도 짐작은 할 수 있겠는데 여동생이 유가려 씨이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했다는 것과 그다음에 여동생을 강압적으로 위협해서 거짓진술을 하게 했다. 두 가지인데 어떤 문건들을 만들어낸 겁니까, 국정원이?
[김진형]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론에 주로 보도됐던 것은 유우성 씨가 실제로는 북한에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다녀왔었던 것처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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